[금융 기초 정보] 재산세 납부 기간, 세율, 과세 표준, 도시지역분 알아보기

 

주택을 소유한 분이라면 7월,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내 집이 있어서 좋긴한데,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죠.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분, 지방교육세도 같이 포함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각 항목 재산세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가 어떻게 결정되고, 같이 부과되는 다른 세금 항목들은 무엇인지 쉽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무엇일까?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토지, 건축물, 선박, 주택, 항공기)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항목으로 매년 7월,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 유형 별 세금 납부 기간 

• 토지 : 매년 9월 
• 건축물 : 매년 7월
• 주택 : 매년 7월&9월  - 총 2회에 나눠 부과 
•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과세 기준일 

 

과세기준일 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표준, 세율 구간

 

 

재산의 기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럼, 내가 소유한 재산의 기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잠깐! 과세 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or 수량을 말합니다. 

 

 

 

주택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x 60% 를 과세 표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1억이라면, 1억의 60%인 6000만원이 과세 표준액이 되고 과세 표준액이 속한 범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 우리집 주택공시가격이 궁금하다면? (이미지 클릭) -- 조회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 www.seocho.go.kr

 

 

위의 예로 주택 공시가격이 1억인 집의 경우, 과세 표준액이 6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6000만원 이하의 과세 표준 범위에 속하게 되어 0.001배인 6만원이 1억 주택의 재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집의 공시가격이 4억이라면 얼마의 재산세를 내야할까요? 

 

과세 표준액은 4억의 60%인 2억 4천만원이 되고, 이는 1억 천만원 초과 3억 이하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세율 계산식에 넣으면 195,000원 + (2억 4천 - 1억 5천 = 9천만원)*0.0025 = 42만원  이 재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을 소유한 자라면 1년에 2번에 나눠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1회차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재산세 1/2 + 주택이외 건물분 재산세)
• 2회차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재산세 1/2 +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

 

 

재산세 항목을 보면 주택에 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분이라는 세금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세금일까요? 

 

토지법 상 우리나라 토지는 도시지역과, 도시가 아닌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등) 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중 도시지역분이란 도시지역의 집을 소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도시지역분의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도시 유지 비용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도로보수,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구역"에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OO시 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됩니다. 

 

▶ 우리집은 도시 계획구역에 포함될까? (이미지 클릭) -- 조회사이트 바로가기 

 

 

 

도시지역분 세율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 금액의 0.0014 배를 곱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도시지역분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주택 소유자라면 동일한 비율인 0.0014배를 적용하여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집의 공시가격이 4억이라면 얼마를 도시지역분 세금으로 내는 것일까요? 

 

과세표준 (4억*60% = 2억 4천) 금액 X 0.0014인 33만 6천원이 도시지역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세

 

그럼 지방교육세는 어떤 항목일까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액의 0.2배 만큼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주택 이외 재산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정해집니다. 

출처 : www.seoch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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